Home : 환경성평가 국토환경보전 : 사전환경성검토 및 전략환경평가
그동안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직전에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계획 초기의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의 전방위적 환경성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최초로 입안된 상위 정책계획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 개정된 사전환경성검토제는 국토계획 등 상위 행정계획에 대해 계획수립 과정에 환경성이 보장되도록 `계획수립-환경평가`라는 병렬시스템를 통해 환경평가의 결과가 곧바로 계획과정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환경성검토제는 한국형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이 녹아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지침 [2012/05/15]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개발에 관한 연구 [2007/05/16]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연구 [2007/05/16]
지형/지질을 고려한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2007/05/16]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2007/05/10]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성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2007/05/10]
토지적성평가지침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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