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환경성평가 국토환경보전 : 자연경관심의제와 경관시뮬레이션
수년간의 타당성연구를 거쳐 2005년부터 전격 도입된 자연경관심의는 그간 국토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성평가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자연경관영향협의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연경관심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연경관검토제의 형식으로 운용되는데, 개발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승인, 인허가 하고자 할 때 환경성평가서와 함께 자연경관영향평가서를 동시에 첨부하여 환경관서나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연경관자원을 조사, 평가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현장기술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경관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경관시물레이션 기법이 시급히 개발되어 경관계획이나 경관평가 엔지니어에게 널리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07/05/25]
환경부(2005),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목차

Ⅰ. 총 칙 1
1. 지침의 목적 1
2. 법적 근거 1
3. 지침의 성격 1
4. 지침의 적용대상 1
5. 용어의 정의 2

Ⅱ.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4
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의 범위 4
2. 지역별 세부 심의대상범위 4
1) 보전지역 주변 4
2)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 5

Ⅲ. 자연경관 심의목표 11
1. 자연경관 심의목표 11
2. 자연경관 유형별 심의목표 11

Ⅳ. 자연경관심의 검토기준[공통사항] 12
1. 자연경관 현황조사의 적정성 12
2.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에 대한 검토 13
3. 자연경관영향 예측(시뮬레이션)의 적정성 검토 14
4.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15

Ⅴ.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 16
1. 환경성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16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계획 16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18
3)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19
2. 개발 유형별 자연경관영향 심의 기준 21
1) 점적(點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21
2) 면적(面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22
3) 도로 등 선적(線的)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24

Ⅵ. 자연경관영향 심의 절차 25
1.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여부의 판단 25
2. 관련 구비서류 준비 25
3. 자연경관영향 심의 25
4. 자연경관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25

Ⅶ. 자연경관영향 심의기구 구성․운영 26
1.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26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관서) 26

Ⅶ. 행정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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